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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개관

 장애인 복지 관련 법제의 개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기 지원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에서는 장애연금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일정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장애인 직업이나 고용에 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그에 관해서는 별도의 수요자로 선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 「의료급여법」에서는 장애인에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장애인보장구를 포함한 보험급여 및 지역가입자인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의 개념을 정하고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제32조제1항).
장애수당 등의 지급과 자립자금의 대여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수당을,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0조제1항).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과 자녀교육비 지원
등록장애인은 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제38조제1항).
장애인의 생활편의 지원
장애인은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57조 제58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장애인은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기기를 교부 받거나 대여 또는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1항「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민연금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발생시 장애연금의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국민연금법」 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및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7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람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4조제1항 본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는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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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대한 특별공제
장애인은 소득세에 대한 일반공제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상속제 증여세의 면제
장애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제52조의2제1항).
지방세의 면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개별소비세의 면제
장애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TV 수신료의 면제
장애인은 전화이용 서비스 이용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의 TV 수신료는 면제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규제「방송법」 제64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 등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그 밖에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관련된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는 면제되고, 승용자동차는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본문).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는 감면됩니다(규제「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의2제1항).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정하는데,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참작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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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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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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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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