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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보훈급여금 지급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 지급
국적상실자 보상금 지급(국가보훈처, 국적상실자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국적상실자
1.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 후 국적상실로 제적된 자
※ 후순위 유족에게 순위 변경되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미등록한 자로서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 중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보상금 종류
보상금, 간호수당, 사망일시금,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보상금 지급 신청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보상금을 받던 최종 주소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합니다.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신상신고서 제출 시까지 보상금 지급 보류됩니다.
보상금 지급방법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거래은행이 있는 경우 ⇒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
√ 거래은행이 없는 경우 ⇒ 송금수표로 대체하여 거주지로 송금
√ 지급 회수는 연 2회로 5월, 11월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수령인 예금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대리인은 과오불 발생시 본인과 연대하여 반환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보호 등-재외국민-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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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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