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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 지원
한국어를 배우려는 재외동포를 위해 국가는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되는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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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보급 사업의 시행
국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규제「국어기본법」 제19조제1항).
국어교육자에 대한 자격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국어기본법」 제19조제2항규제「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
국가는 재외국민(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대상 범위에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해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재외교육단체”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의 연구·선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및 교육원 제외. 이하 같음) 및 재외교육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소재예정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설치목적
설치장소
대표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정관
국고지원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국학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와 교육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기관의 재정상태와 기관 소재지역의 물가수준 및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예산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수요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한국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교원 수 등
교육원: 한글학교 수, 학생 수, 재외국민과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합한 수 등
한국학교의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교지매입비 및 시설비: 총 비용의 50퍼센트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 총 비용의 70퍼센트
교육부장관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서 한국학교의 재정형편이 어렵고 한국학교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의 경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일부 금액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국고지원의 중지
교육부장관은 지원을 받은 한국학교 및 학교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고·조사·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시정 명령 또는 자금의 반환 명령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의 국내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 교육과정 설치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국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함)을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1. 장기교육과정: 국내의 대학(대학원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수학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하여 수학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2. 단기교육과정: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과 모국(母國)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3. 연수과정: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이와 관련이 있는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단체 등의 교직원(외국인인 교직원 포함)에게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말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위의 교육과정에 국어·국사 및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등 모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의 1 ~ 3의 교육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를 국내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국립국제교육원장(교육과정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을 말함)은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6항).
장학금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성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국내의 위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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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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