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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등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국민투표법」의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따릅니다.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①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나 ②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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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기준
「국민투표법」의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따릅니다(「국민투표법」 제5조).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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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그 밖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2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2항).

 

투표인명부의 작성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함)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
투표인명부는 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엄정히 조사·작성해야 합니다(「국민투표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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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주민투표권
투표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주민투표법」 제6조제1항)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5조).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조제2항).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3항).
법령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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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단,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① 선거범(「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③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형법」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은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올라 있는 사람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15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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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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