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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나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은 제외함. 이하 '공관'이라 함)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제1항 단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부재자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함)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적음)
여권번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1항).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성명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적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성명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투표용지와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적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3항).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에 따릅니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기간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1항 전단).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8제1항 후단).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9제1항 후단).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명부작성권자”이라 함)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이라 함)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이라 함)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제1항).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제2항).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0제3항).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1항).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2항).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3항).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1제5항).
국외선거운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선거운동 방법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 제2항 및 제3항).
1.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함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대통령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공직선거법」 제71조)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4.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5.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4항).
공관 게시판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 등에 한함)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1항)와 정책토론회(「공직선거법」 제82조의3)를 중계방송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5항).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이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3자가 정당·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모두 선거비용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9조제1항).

재외선거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표방법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 기표용구마크"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 하며,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 "표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 제159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함)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2항).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 등'이라 함)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3항).
투표절차
재외선거인 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1항).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 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제3항).
무효투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5제1항, 제179조제1항 및 제2항).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마크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마크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봄)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는 무효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5제2항 본문 및 제218조의18제4항).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5제3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5제2항 단서, 제179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 제8호, 제9호).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기표용구마크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용구마크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직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61조)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26제1항 제268조제1항 본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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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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