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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병역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징집 및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①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③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④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연기대상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고,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집(徵集)또는 소집(召集)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
※ 병역판정검사 기일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入營)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1. 국외여행허가(「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병역법」 제70조제3항)를 받은 사람
2.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에 관한 내용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389호, 2016. 11. 30.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신고(규제「해외이주법」 제6조)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아래의 2.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
1. 영주귀국의 신고(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를 한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3.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426호, 2016. 12. 21. 발령, 2017. 1. 1. 시행) 제28조]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함) 중 예비역(豫備役)·보충역(補充役)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志願)에 의해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 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통산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목적의 여권(「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재외국민 2세 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사회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영주귀국의 신고(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 2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국외여행,국외체재-해외이주,재외국민2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란 병역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종료 등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합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병역법」 제60조제2항)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兵役處分基準)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신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신청은 < 병무청-병무민원포털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 등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기일 등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기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6호).
※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현역·상근예비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경우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해외이주자 등의 국외여행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제 해외이주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0

재외동포 모국 유학의 경우

 

Q. 저는 어려서 부모님과 이민하였고,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원(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적이 한국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자 한다면, 병역면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1.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 모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합니다.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병무청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입학사실을 통보 받아 모국수학생으로 관리하므로 본인이 해야 할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2. 모국수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 국내 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된 후 국내 6월 이상 체재하는 사람

 

 √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처가 1년의 기간 중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출처: 병무청 >

영주권취득자 등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권취득자 등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 복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1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1) 또는 2)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 또는 4)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4)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 및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 및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함)
2.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8조]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영주권자 등의 입영희망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권자 등의 입영희망신청
병무청은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영주권유지 절차를 위해 연 1회 출국을 보장하는 입영희망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영주권자 등의 입영희망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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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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