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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고용보험 등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자(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및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5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7.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합니다.

 

카. 위 '자' 또는 '차'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체류자격 27.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자

 

27. 거주(F-2)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함]

 

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함)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7.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출입국관리법」거주(F-2)의 요건 중 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관한 내용은 「숙련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946호, 2014. 5. 22. 발령, 2014. 6. 1. 시행)에서 정합니다.
※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 외국인근로자 취업-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보험가입 의무 > 및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용자 준수사항-보험가입 의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위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같은 표 제3호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의 출국신고 등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이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이라 함) 또는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은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제1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과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
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국적의 변동에 관한 사항
혼인(사실상의 혼인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
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
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 가족관계 등록사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변경 내용(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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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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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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