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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방문취업
방문취업이란 중국 및 CIS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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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이란
“방문취업”이란 중국 및 CIS 지역(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고용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방문취업에 대한 사증 발급, 취업교육, 취업절차 등에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H-2) 사증(「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31호)
발급 대상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위의 1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OPIK 한국어능력시험(www.topik.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 범위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 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연근해 어업(03112)
(5) 양식 어업(0321)
(6) 소금채취업(07220)
(7) 제조업(10~3)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10) 건설업(41~42)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함.
(11) 산동물 도매업(46205)
(1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13) 가정용품 도매업(464)
(14) 기계장비 및 관련물품 도매업(465)
(1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16)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17)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18) 무점포 소매업(479)
(19) 육상 여객 운송업(492)
(20)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단,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함.
(21) 호텔업(55111) 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관광호텔업에 한정함.
(22) 여관업(55112)
(23) 일반 음식점업(5611)
(24) 기타 음식점업(5619)
(2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2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2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28)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29)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30)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31) 사회복지 서비스업(87)
(32)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33)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34)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35) 욕탕업(96121)
(36) 산업용 세탁업(96911)
(37)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38) 가구 내 고용활동(97)
무연고동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연고동포의 선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에 대한 국적별 할당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거주국별 동포의 수, 경제적 수준 및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고시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2010년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2010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할당」(법무부 고시 제2010-298호, 2010. 4. 14. 발령·시행)]
무연고동포
(단위 : 명)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21,000

17,850

1,177

1,490

385

56

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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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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