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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등

 체류자격에 따른 취업활동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외국인의 취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F-4)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이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출입국 및 체류-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체류자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 관한 내용은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5-29호, 2015. 1. 26. 발령, 2015. 2. 1. 시행)에서 정합니다.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단순노무행위”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5-29호)에서 정합니다.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및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5-29호)].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의2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2. 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 라목으로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okra
    2016.01.16
       댓글
    E-1 체류자격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직장내에서 교육과 연구이외의 불법모임 등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히는데 동조하고 여론 조장을 일으킬 경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체류자격에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도 직장의 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를 알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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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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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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