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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강보험 적용대상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유용한 법령정보  9

건강보험과 국내체류기간

 

Q. 저는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일교포입니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지요?

 

A.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유학생 등 관련 서류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호).

< 출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직장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 대상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사람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주민등록(「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을 한 사람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한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109조제2항).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용자의 신고
사용자는 위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재외국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외국인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그 밖의 외국인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가입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제2호).
사용자는 위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
√ 외국의 법령 또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것
1.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4)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주민등록(「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을 한 사람
3.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제출 서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2호).
재외국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외국인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3. 체류자격별 제출서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0) 1부
√ 그 밖의 외국인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3. 체류자격별 제출서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0)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과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8호, 2015. 7. 30. 발령, 2015. 10. 1. 시행)에서 정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재외국민
    2017.02.10
       댓글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출국할 때 건간보험을 정지시켜두고 나왔는데 그 사에에 법이 바뀌어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재외국민'은 재외동포와 마찬가지로
    입국후 3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안되는 줄 알고
    지난 여름 한국에서 90일 체류하는 중
    웬만한 고통은 참고 일반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출국한 후 한국에 있는 계좌로 2개월간의 보험료가 청구되어서 출금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보험공단에 연락해 보니 출국처리가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다시 정지시켜 준다고 했느데
    다시 몇달이 지나도록 환불이 안되어서 다시 연락해 보았더니
    재외국민(한국국적자)은 입국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구되고 보헙수급이 되는 거라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외국민은' 90일' 규정에 상관없이 입국하면(1개월 후) 바로 보험료도 청구되고 보험혜택되 되는 것인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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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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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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