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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입학 등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취학의 통지 및 초등학교의 전학절차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대학 등 입학 시 법령에서 정한 학생정원 외에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학 또는 전학신청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 신청은 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제출 서류
위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학교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학 및 편입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중학교 입학 또는 전학 신청은 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제1호).
위의 신청을 받은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등학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기학교 입학전형(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 및 후기학교 입학전형[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1.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사람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함)
※ 위의 1)의 경우에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4항).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합니다. 이 경우 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등학교 특례입학에 관한 내용은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교육부 고시 제2015-70호, 2015. 8. 28. 발령·시행)에서 정합니다.
대학 입학·편입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원 외 특별전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학·편입학의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제외)의 학생정원(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아래의 2와 3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외)

1의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1)

학년별·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 위 규정을 2019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적용함)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의 사람
√ 재외국민
√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정원 외 특별전형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하되, 선발일정은 기능대학의 장이 정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에 해당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따른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다목 및 제38조제5항).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기능대학”이란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

 

▷ “다기능기술자과정”이란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

 

▷ “학위전공심화과정"이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말합니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의2호).

대학원 입학·편입학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원 입학, 편입학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원에 입학·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대학원의 학생정원(규제「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제1호 다 및 라목).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자카르타
    2017.11.17
       댓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인도네시아 거주중이며,
    로컬 초등학교 재학중입니다.

    로컬초등학교출신 특례자를 확인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해당 로컬초등학교는 현지 교육청에서 초, 중 인가가 문제 없는 학교입니다.
    해당 초등학교 졸업후 한국국제학교로 전학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인가가 없다 하여 문제가 되는지요?
    로컬학교가 문제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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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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