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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관련 법제 등

 재외동포 관련 법제
적용범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과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함)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요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금융 등 거래, 건강보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입국과 체류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합니다(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및 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부동산거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취득 신고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8조)을 해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금융거래 등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에서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외국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절차 및 수출입 신고(규제「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7조)에 대하여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건강보험 적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주요규정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주요규정
재외국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려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주요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주요규정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그 밖의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2조제2항).
재외동포의 국적, 출입국 및 체류, 사증 발급 등은 「국적법」「출입국관리법」에 따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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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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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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