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성희롱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성희롱 피해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 판단 기준 HOT!

    조회수: 14031건   추천수: 3764건

  •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직장 상사가 제 가슴을 자꾸 쳐다보는데 이것이 성희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컨대,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을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 전체적 판단방법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가해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가 원했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말과 행동이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의 고려
    ☞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 사안에 따른 판단
    ☞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性的) 언동(言動)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 그 밖의 고려사항
    ☞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성적인 말이나 행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말이나 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가해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관련법령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야한 농담)

    조회수: 13140건   추천수: 3751건

  •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의사로 보아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성희롱(누드사진) HOT!

    조회수: 13936건   추천수: 3699건

  •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여성의 누드 사진 등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성희롱 피해자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양환희
    2015.03.17
       댓글
    2012년 이후로 남성, 특히 유부남과 단 둘만의 만남을 용건이 있어 불가피하게 가져야 할 경우 항상 클라우드 연결된 보이스레코더를 들고다니는 1인입니다. 이런 것 찾아보시는 여성분들 꼭 보이스레코더를 구입하시길... 법적 증거자료만큼 속편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의 불쾌한 언동이 있을 시 경고 후 고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문에 아주 잘 나와있지만 성희롱은 본인의 거부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하며, 거부의사 표현 이후에도 유사한 언동시 더 확실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분이 안풀려 검색해보다 의견등록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성희롱 피해자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성희롱 피해자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성희롱 피해자 개요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