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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영업장소를 지원받으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공단은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업장소전대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은 전세계약 전에 전대전수금 및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금해야 합니다.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신청 및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대지원 신청
영업장소를 지원받으려는 장애인은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29조제1항].
※ 전대지원의 신청기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기본)
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2. 투자계획서 1부
※ 투자계획서에는 영업장소 소재지·소유자·전세권설정 가능여부, 영업장소 전세금 등의 현황과 자금조달방법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제3항).
3.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복지카드 앞뒷면 또는 장애인등록증
☞ 지체장애 3급이면서 상지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동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첨부
선택서류(추가) : 심사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1.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제3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제4호)
※ 다음의 확인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확인서류(지원물권 평가관련 서류)
1.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각 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 지적도
※ 건물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내용과 계약방식을 이해하고 전세권 설정에 동의(토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시가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에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전세권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장소인지 1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건물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물권에서 제외됩니다.
√ 물권평가는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시가, 공시지가, 낙찰가격(경매물권인 경우)과 주변 상권에 따른 매매가 등을 반영하여 총 평가가액에 일정비율을 건물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미공시된 우선변제 채권(관련법에 따라 보호받는 상가·주택임대차 금액)도 선순위 채권금액에 포함됩니다.
※ 영업장소전대지원 계약시 주의할 특약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한 전세금에서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는 상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월세 및 관리비 지급시 '월세 등 지급계약서(건물↔지원대상자)'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월세보증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월세 및 관리비 납부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용 증권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전대지원신청서의 반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제4항).
1.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서류(「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제출 또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전세예정 영업장소에 담보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금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건물주가 전세권설정 및 전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영업 장애인의 영업장소전대신청서를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6조제5항).
심사·결정
영업장소전대지원을 신청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적격성, 영업장소 등을 조사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대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을 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7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영업장소전대지원의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7조제2항).
투자계획의 변경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에 대해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근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4항).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2조제2항).
감정평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참조)
지원대상자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 전문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 금액의 70%만 인정합니다.
건물주의 전세권설정 거부 및 채권보전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취소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건물주 및 영업장소전대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8조).
장애인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대차계약서의 작성
영업장소전대 지원기간, 전대료 지급, 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건물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금 지급·반환, 전세금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건물주와 장애인의 월세 등 지급계약서 작성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월세·보증금 지급, 영업장소 명도·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전대선수금 및 전세금 입금
영업장소전대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은 전세계약전 전대전수금 및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을 입금해야 합니다.
영업장소 사용에 대한 전대료는 지원금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전대료 납부이행을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하는 대신 연 1%에 해당하는 연간 전대료를 선납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4항).
장애인은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하여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5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입금합니다.
전세권설정
건물주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등기상의 주소와 불일치시에만 제출) 등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경영컨설팅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영컨설팅비용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0조제4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1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2차 컨설팅은 지원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지원합니다.
창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
전대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은 전대지원장소에서 투자계획에 따라 창업을 합니다.
투자확인요청 및 투자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확인요청
자영업 장애인은 투자계획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지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지 제11호 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제2항).
투자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영업 장애인으로부터 투자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제3항).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 및 투자확인 처리절차>
영업장소전대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영업장소 지원금을 지급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지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 및 전세금보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0조제3항).
영업장소 전대지원결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결정 취소사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영업장소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1. 융자·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장소 전세계약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6.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7. 지원 대상자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9. 지원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원결정취소사유(「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원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2항).
※ 지원결정이 5. 또는9.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3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업장소 소유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4항).
영업장소 전대료 납부면제 및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업시 전대료 납부면제
전대지원을 받은 장애인이 질병, 천재지변 및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전대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9조제1항).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대료의 정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대료를 선납한 장애인이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대료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명도일부터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의 전대료를 정산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9조제2항).
[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
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

구분

내용

비고

기본사항

지원조건

 1인당 1억원

 전대료 연 2%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 1%에 해당하는 연간전대료를 선납(일시납)해야 됨

 1~5년간 지원

※ 월세 및 관리비는 본인부담

<월세에 대해 건물주에게 신용보증보험증권 발급 또는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

영업장소조건

 전세권설정 가능건물

 건물·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장소 신청 권고

 지원 후 채권보전이 가능한 건물

※ 건물에 대한 조사에서 다른 권리 설정 및 대항력 있는 임차금액이 과다하여 공단 전세금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자격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장애인

☞ 자격미달조건

만 20세 미만 장애인/재직근로자/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사업주/영업장소지원을 받고 있는 자/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창업불가업종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안마시술소(115.7㎡이상), 부동산임대업

※ 사회미풍양속 해치는 업종

※ 법인사업은 불가

구비서류

기본서류

 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사업운영에 대해 자세히 기재)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 등록증 사본)

※ 단, 지체장애 3급이면서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전년도(신청일 기준)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서

추가제출서류

 특허권리증, 전문자격증, 면허증 중 해당하는 서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기타 행정서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신청 후 투자계획을 변경할 시 제출하면 됨

 투자확인요청서

※ 창업을 하신 후(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제출해야 됨

계약서류

 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 등 지급계약서

확인(열람)서류

 영업장소등기부등본(건물·토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건물주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내용과 계약방식을 이해하고 전세권 설정에 동의(토지, 건물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모두 동의)해야 함

※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시가 등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함

 건물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되어 있으면 지원대상물권에서 제외

 물권평가는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시가, 공시지가, 낙찰가격(경매물권인 경우)과 주변 상권에 따른 매매가 등을 반영하여 총 평가가액에 일정비율을 건물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미공시된 우선변제 채권도 선순위 채권금액에 포함

※ 영업장소전대지원 계약 시 주의할 특약사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한 전세금에서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는 상계 처리할 수 없음

 월세 및 관리비 지급시 '월세 등 지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월세보증금을 선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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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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