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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영업장소전대지원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해 주는 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에 필요한 영업장소의 임대지원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은 창업에 필요한 영업장소의 임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제1항).
영업장소전대지원의 대상자
영업장소전대지원의 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입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25조제1항 본문].
※ “전대”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건물주로부터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5호).
※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조제6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5조제1항 단서).
1. 만 20세 미만인 자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자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제외업종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6조).
1.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2. 댄스홀·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영업장소전대지원의 한도액 및 지원기간
영업장소전대지원은 장애인 1인당 1억원(공동창업의 경우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1항).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지원기간연장 및 재계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끝나는 해당 장애인은 즉시 영업장소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넘겨주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영업장소전대지원의 조건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장소를 제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5조제2항).
※ 건물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 등에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액 등)이 과다할 경우는 지원대상물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 전대료는 총 계약기간에 대해 산정하며, 선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1%,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연 2%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4항).
그리고 자영업 장애인은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장소 원상회복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보증금으로 하여, 보증금 납부이행을 위해 지원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대계약의 체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5항).
[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
영업장소전대지원제도

지원대상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창업희망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고용시설·운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은 제외됨

※ 건물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 등에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액 등)이 과다할 경우는 지원대상물건에서 제외됨

지원금액

 1억원 이내(공동창업 3억원 이내)

지원조건

·영업장소전대지원 신청자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해야 함

·전세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 1%에 해당하는 연간전대료를 선납(일시납)해야 됨

·월세 및 관리비 미납, 원상회복비용 등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지원기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정함

용도

전세금(공단에서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대상자에게 전대)

비고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과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부동산임대업 등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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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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