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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창업자금융자신청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정한 융자신청기간에 창업자금융자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공단은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창업자금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영업창업자금융자의 신청 및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신청
창업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장애인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29조제1항].
※ 융자신청기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기본)
1. 자영업창업자금융자신청서
2. 투자계획서 1부
선택서류(추가)
1.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융자의 신청기간을 연 2회 이상 설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3항).
심사·결정 후 통보
융자신청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8조제1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사업성·수익성, 신청자의 전문능력, 장애정도 등도 심사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8조제2항).
투자계획의 변경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이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4호 서식의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2조제1항).
투자계획변경신청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투자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2조제2항).
금융기관과 융자약정의 체결
창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장애인은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3조 본문).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3조 단서).
융자금의 지급
융자기관의 장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융자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결정금액의 범위에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제1항).
장애인의 창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장애인은 융자받은 자금을 투자계획서에 따라 창업을 해야 합니다.
투자확인요청 및 투자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확인 요청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장애인은 투자계획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11호 서식의 투자확인요청서에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투자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제2항).
투자확인
투자확인 신청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투자확인을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4조제3항).
<자영업창업자금융자신청 및 투자확인 처리절차>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융자받은 날부터 사업종료시까지 연 1회 이상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0조제2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영업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0조제4항).
장애인에 대한 융자 결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 결정의 취소사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의 융자결정을 취소하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융자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게 통보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4항).
1. 융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장애인 본인의 사망 또는 영업을 휴·폐업한 경우
5.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창업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8. 지원 대상자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5조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대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영업장소 지원시 건물주에게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1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 제30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11.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고 9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12.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융자결정취소사유(「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자영업창업의 융자결정에 대한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2항).
※ 융자결정이 3, 8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3항).
[자영업창업자금융자제도]
자영업창업자금융자제도

구분

내용

비고

기본사항

융자조건

 5천만원(한도액)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부동산 담보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은행별 신용등급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상만 대출가능

융자가능 은행

국민, 하나, 부산, 신한, 외환, 씨티, 전북, 광주, 경남, 제주, 대구

신청자격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함)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는 신청 가능

융자금 사용용도

 시설·장비구입

 임대보증금

 상품구입비

※ 권리금은 제외

※ 이미 개업한 장애인 사업주인 경우 융자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융자금 용도”에 한하여 인정 가능

창업불가 업종

접대부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안마시 술소(115.7㎡이상), 부동산 임대업

※ 사회미풍양속 해치는 업종

※ 법인사업자는 안됨

구비서류

기본서류

 자영업창업자금융자신청서

 투자계획서(사업운영에 대해 자세히 기재)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단, 지체장애 3급이면서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선택(추가)서류

 특허권리증, 전문자격증, 면허증 중 해당하는 서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

 담보능력 확인 가능서류

 창업상담 확인서(소상공인지원센터 등)

※ 담보능력 확인서는 심사점수 포함 항목임

※ 담보관련 확인서류는 금융거래를 원하는 은행에서 상담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단으로부터 융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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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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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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