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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지원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제도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제1항)
융자대상자
창업자금 융자대상자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입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25조제1항 본문〕.
※ 중증장애인이 사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2조제6호).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은 창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5조제1항 단서).
1. 만 20세 미만인 자
2. 재직근로자 또는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융자금의 용도 및 융자 제외업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7조제1항).
1. 시설·장비 구입비
2.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3.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4.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융자 제외업종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자영업으로 창업하려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6조).
1.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2. 댄스홀·댄스교습소
3. 도박장 운영업
4.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5. 부동산 임대업
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액
창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입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8조제1항).
대출금리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8조제2항).
융자기간
창업자금의 융자기간은 7년으로 거치기간이 2년, 상환기간이 5년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8조제1항).
융자우선순위, 그 밖의 융자기준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융자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정도가 중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만을 지원대상자로 모집·선정하는 등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1조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영업 장애인은 창업자금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으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장애인이 융자대상자로 선정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1조제2항).
1. 국가가 인정하는 창업 관련 직종의 특허권·전문자격증·면허증을 소지한 자
2.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
3. 공동창업자
5.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6. 여성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제도]
자영업창업자금융자지원제도

융자대상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 공단으로부터 융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어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융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다만, 만 20세 미만인 자, 재직근로자, 개업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말함)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고용시설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함

융자한도액

·1인당 5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연 3%,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7년)

·2년 거치기간은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며 5년, 균등분할 상환기간은 원금을 상환기간동안 균등분할하여 이자와 같이 납입

  ※ 2년 거치기간 종료 후 매 분기(3, 6, 9, 12월 말일)마다 상환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등급 등) 필요

용도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임차보증금,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등

  ※ 권리금, 운전자금 등을 제외함

  ※ 이미 개업한 사업주의 경우, 융자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상기 융자금 용도에 한하여 인정

비고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 도박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과 115.7㎡ 초과 안마시술소, 부동산 임대업 등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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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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