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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1항).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나 ②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2항).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전액을 경감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2항 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전단).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2항 후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2항 후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지원받은 후 사업주가 지켜야 할 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가 지켜야 할 조건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장애인근로자를 7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투자계획서에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채용율 달성
사업주는 최종지원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50%를 채용해야 하고, 최종지원금 수령후 1년 이내에는 100%를 채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무고용인원 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반기별로 확인합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의 우선적 구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의 우선적 구매
규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출자 등에 따른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출자 등에 따른 특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중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으로 보고,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제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등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림)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4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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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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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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