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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기준을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5

+ 20명

※ 비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인원의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4. 장애인근로자에게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위의 요건기준을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 제8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12호의3).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함) 1부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5항).
※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1항제1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의 발급
공단은 인증 신청에 대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6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1항제2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의 재발급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
∙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 제8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12호의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요건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의 통보
공단이 위의 인증취소 사유의 1. 및 2.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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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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