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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고용시 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신규채용하려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재택근무지원에 대한 무상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신청서류 및 신청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무상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무상지원대상자로 통보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재택근무지원에 대한 무상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의 업무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의 신청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신규채용하려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업장 또는 예비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7조제1항〕.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의 타당성 검토, 대상자 결정 및 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9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9조제2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우대를 받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0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의 지급신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현지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1인당 무상지원한도액에 따라 고용해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3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의 지급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이 지급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3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의 지급 절차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는 최종 투자확인 시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확인·점검받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제2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의 결정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의 결정취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
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2호)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3호)
연속하여 다음의 사유를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4호)
√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상지원금을 장애인 고용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무상지원의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5호)
무상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6호)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8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다음의 사업주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무상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4항·제8항).
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연속하여 다음의 사유를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4호)
√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상지원금을 장애인 고용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8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2항·제3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지원 결정의 취소 사실의 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5항·제6항).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의 반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반환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5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재택근무지원 무상지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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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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