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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제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유지,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로 인하여 손실된 신체기능을 보완해 줄 기기나 도구와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원장과 규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8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장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또는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20조 및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규칙 제440호, 2014. 4. 1. 발령·시행) 제6조].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2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능력을 증진·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치를 구입·개조·제작하여 사업주에게 무상지원(무상임대를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
사업자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우대를 받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제3호).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준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 등
보조공학기기의 지원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기의 품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33개 품목과 130개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참조].
보조공학기기의 지원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공학기기의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2조).
보조공학기기의 지원한도

구분

지원한도

상용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한도

 하나의 사업장(훈련기관)당 지원물품 총 가액은 2억원 이내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한도

 하나의 사업장(훈련기관)당 지원물품 총 가액은 최대 5,000만원 이내

맞춤제작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 한도

 하나의 사업장(훈련기관)당 지원물품 총 가액은 최대 5,000만원 이내

※ 기기별 무상임대·지원 여부는 한도금액 내에서 재활용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자 결정 통보 시에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방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용기기(「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1조제1항).
취득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 또는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임대로 지원합니다(단, 재활용기기는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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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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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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