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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무상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무상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상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무상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통한 투자이행여부와 장애인 고용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청 사업주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무상지원금의 신청 및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지원신청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7조제1항〕.
※ 신청시기 : 수시 접수
첨부서류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신청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1호 서식)
투자계획서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지 제2호 서식)
투자계획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2항).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 현황 1부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함)
지원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대상자 결정·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상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9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9조제2항).
무상지원 대상자 우대
무상지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우대를 받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0조).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투자계획의 변경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제1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상지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제2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무상지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제3항).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후, 무상지원금지급신청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투자증빙서류 사본과 지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기간은 사후관리기간인 2년으로 하며, 동 증권제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2항).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현지조사 및 무상지원금의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여부 및 장애인 1명당 무상지원한도액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전체 장애인의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무상지원 대상자에게 무상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3항).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후관리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확인·점검받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제2항).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한 확인·점검 :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점검 : 최종 투자확인 시
무상지원의 결정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지원의 결정취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
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가 6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2호)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3호)
연속하여 다음의 사유를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4호)
√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상지원금을 장애인 고용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무상지원의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5호)
무상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6호)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8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다음의 사업주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무상지원을 받지 못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4항·제8항).
무상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연속하여 다음의 사유를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4호)
√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사후관리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무상지원금을 장애인 고용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무상지원을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제8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지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2항·제3항).
무상지원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상지원 결정의 취소사실의 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5항·제6항).
무상지원금의 반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게 반환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5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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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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