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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무상지원금제도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 및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ㆍ수리ㆍ개조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지원금의 지원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전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
※ 사업주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우대를 받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후단).
무상지원금의 지원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 등
무상지원금의 지원용도
무상지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의 작업편리를 위한 작업대, 작업장비·설비, 공구의 전환·개조
시각장애인의 작업생활에 필요한 무지점자기, 음성지원카드, 녹음기, 컴퓨터 등 특수장비의 설치·구입·수리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특수설비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채용하는 사업주가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외 설치·구입·수거비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 및 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장애인용 특수설비 등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 등에 대한 무상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장애인근로자 수의 산정은 사업장별로 함)이어야 하며, 지원한도는 4천만원으로 하고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
편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수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제3항).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요비용 전액 지원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지원
[무상지원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무상지원금의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무상지원금의 지원대상시설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등

하나의 사업장당 3억원 한도

※ 다만,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은 1천 5백만원)을 한도로 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의 30/100 이상(장애인근로자가 최소 20인 이상, 이중 중증장애인이 50/10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4천만원 한도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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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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