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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융자신청 및 처리절차
고용시설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장애인고용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시설자금을 융자신청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고용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시설자금의 융자신청 및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신청(접수)
고용시설자금융자를 받으려는 장애인고용사업주는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7조제1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구비서류
투자계획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2항).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 현황 1부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함)
※ 융자대상자 결정심사 시에는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장(예비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먼저 상담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신청의 타당성 검토 및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가능 여부, 융자신청 내용의 타당성·적격성, 사업전망 및 융자금 상환능력 등을 검토·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8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융자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신청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8조제2항).
융자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우대를 받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0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 및 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투자계획의 변경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는 투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투자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투자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융자 결정금액 범위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투자계획의 변경승인으로 융자 결정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1조제3항).
금융기관과 융자약정 체결
융자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은 사업주는 60일 이내에 융자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 본문).
※ 융자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한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시티은행 등).
※ 융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 보증 등)를 받게 됩니다.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대출약정 체결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 단서).
융자금의 지급
융자기관의 장은 대출약정을 체결한 융자 대상자에게 선급금으로 융자결정금액의 5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융자대상자가 장애인고용시설 공사 시 공사진척도에 따른 투자확인서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 공사 실적만큼 2회 이내로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3조제1항).
※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9일 정도 소요됩니다.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3조제3항).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융자금 거래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3조제4항).
[업무처리의 세부절차 흐름도]
※ 공단에서 융자금 결정대상자로 선정되신 후 금융기관과 대출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속도에 따라 융자금 수령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체결 후 융자금 수령까지는 7∼9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에 대한 사후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시설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현황을 융자기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 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14조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고용현황을 무상지원금의 지급일부터 2년 동안 반기 1회 이상, 시설·장비 등의 투자이행 및 사용관리실태를 최종 투자확인 시에 확인·점검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위의 확인·점검결과에 대해 사후관리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제3항).
사업주에 대한 융자 결정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 결정취소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대상자로 결정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융자결정은 취소되며(「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항). 그 융자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기관에 통보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6항).
1. 융자금, 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2조에 따른 기한 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9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8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무상지원 대상자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결정대상자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공단은 다음에 해당하여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장애인고용시설융자 및 무상지원 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8항·제9항).
융자금, 무상지원금, 고용관리비용,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9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에서 융자·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위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융자 결정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2항).
융자금의 회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아 투자를 완료한 사업주가 융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부분회수를 결정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분회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제3항).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계획서상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조치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제2항).
사업주가 장애인고용 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부분회수를 결정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제2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분회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융자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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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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