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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입ㆍ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승합차의 구입비용과 같은 고용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 고용하려는 사업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구입·수리하거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 또는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비용을 마련하려는 사업주가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호·제4호,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 및 제4조제1항].
※ 사업자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우대를 받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후단).
장애인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기준
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 고용시설자금의 융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 등
고용시설융자금의 용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시설융자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시설·편의시설·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작업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작업장·작업설비·작업장비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란 장애인고용을 위한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말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장애인근로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1항제2호)
장애인 고용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비용(「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1항제3호)
고용시설융자금의 한도 및 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융자금의 한도액과 그 조건
융자금의 한도액은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이며,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제1항).
융자금에 따른 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25% 이상(최소 1명 이상)고용하여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제2항제2호).
융자금의 대출금리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로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제3항).
융자기간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입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조제4항).
고용시설자금융자제도 개요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사업주

용도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장애인 고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한 생산라인 조정비용

한도

사업장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억원

조건

사업주: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이자차액 보전금리 = 융자금의 대출금리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총 8년

신청시기

연중 수시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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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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