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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신청서류 및 수급자격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용관리비용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관리비용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공단에서는 그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신청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관리비용지원 업무처리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
√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에 대한 증빙서류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지 제5호서식 참조)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은 사업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업지도원의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은 고용관리수급자격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 고용된 장애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수급자격인정에 대한 현장실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2항).
수급자격인정결정 및 인정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2항).
고용관리비용신청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별로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관리비용지급신청서사업주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제7호).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고용관리비용은 사업주(사업장) 또는 법인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사, 고용관리비용의 결정 및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관리비용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9조제2항).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인정과 고용관리비용 신청 및 처리절차]
융자결정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관리비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고용관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고용관리비용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7항).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결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제한
공단은 고용관리비용지급결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고용관리비용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1조제10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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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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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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