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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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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고용촉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제2항).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제1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제2항).
장애인 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2년마다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세워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기관 및 단체의 연계·협조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제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간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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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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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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