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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제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양성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활실시기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에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3항).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자격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1.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2.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3.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을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의무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제2항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본문).
다만, 상시 20명 미만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제3항제2호,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3조 별표 2).
장애인 근로자를 40명 이상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장애인 근로자를 30명 이상 3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장애인 근로자를 20명 이상 29명 이하 고용하면서 6개월 이상 직업생활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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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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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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