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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장애인근로자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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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본문).
그러나,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단서).
손해배상액의 추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장애인)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그러나, 법원은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입증책임의 배분
장애인차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은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법원의 구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원의 구제조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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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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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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