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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진정 및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에 따른 조사 또는 직권조사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피진정인, 단체 등에 대하여 권고, 시정명령 등의 구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차별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에 따른 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참조]
사업장에서의 차별행위 진정에 따른 처리절차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
권고의 통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2항 제44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3항 제44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4항 제44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5항 제44조제2항).
시정명령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시정명령의 확정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위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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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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