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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사업장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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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차별금지의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채용전 의학적 검사금지의무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그러나,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 사용자는 의학적 검사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오로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직무배치의 금지의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노동조합의 차별금지의무
노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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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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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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