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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차별금지 및 구제

 금지되는 차별행위와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2007. 4. 10. 제정(2008. 4. 11. 시행)되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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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적 차별
"직접적 차별"이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간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이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편의제공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차별적 행위의 조장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행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용방해 및 차별적 행위의 조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1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포함) 불가피한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2호)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차별판단과 차별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판단과 차별금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로 보며,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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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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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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