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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취득세

    조회수: 13745건   추천수: 3961건

  •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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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 관련 세금 > 취득세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2000두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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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규니
    2015.07.04
       댓글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가(취득당시 5500만원)가 한채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망하셔서 자식들은 관여하지 않고 어머님 앞으로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부관계인 상태에서도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와 내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1000만원 정도 대출 내역이 있으며 현재 공시지가는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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