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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상속등기

    조회수: 14453건   추천수: 4025건

  •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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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 > 상속등기

관련법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등기선례 제6-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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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서호
    2018.09.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경민
    2018.05.3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집상속
    2018.01.23
       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7년 되었습니다 부산이고 단독주택 공시지가 5천만원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은 75세 어머니와 장애인누나1명 살고 있습니다 저(아들)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명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명의를 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 가족들은 동의를 한상태입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7년이 지난후라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세금이라던지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 날으는늘보
    2017.01.11
       댓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상속을 진행해야 되나요?
    우선 형제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아버지(막내)
    첫째 큰아버지와 큰어머님은 작고하시고 장남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다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상속내용은 할아버지의 토지인데 자식들에게 토지 내용이 잘전달되지 않아 조상땅 찾기를 해서
    찾은 도로부지로 바뀐 토지입니다 지자체에서 미불용지보상신청부터 진행하라고 하여 전달하였는데
    상속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속절차 및 방법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인
    2016.11.28
       댓글
    상속인 중 1인이 미국 이민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추가로 갖추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형
    2016.09.19
       댓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명의에 주택을 아버지에게 명의이전 하려는데요 필요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어서요
    참고로 저희는 3형제입니다.
  • 김영식
    2015.03.31
       댓글
    유용한 법령정보 42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상속인중 돌아가신 형님이 해외에 계실때 결혼한 중국분이 있는데 자녀는 없고 노년에 혼자하신일이라 전혀 모른던 상태인데 제적등본에 나와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외국분도 찾아가서 그분이 재혼을 했다면 괜찮고 안했다면 찾아오라고 하는데 현재 연락두절이고 주소도 불명이어서 현실적으로 찾기가 불가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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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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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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