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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등기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인 본인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유증을 받은 사람(受遺者)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受遺者)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13. 02. 22.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 2014. 4. 9. 발령·시행)].
등기신청을 하는 곳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등기소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인터넷등기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 신청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신청정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첨부정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1

유용한 법령정보  41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유용한 법령정보  42

유용한 법령정보  42

<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43

유용한 법령정보  43

<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

A.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단독등기
    2019.08.06
       댓글
    안녕하세요. 상속등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8년 3월에 부친께서 사망 하셨고, 시골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상속인은 모친, 본인, 딸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딸은 결혼 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딸은 2005년에 사망하였고 사위, 조카1(성인), 조카1(고등학생)
    이렇게 되면 사위, 조카2명에게도 대습상속이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친이 소유 하였던 시골 토지와 건물을 본인 명의로 단독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본인 단독등기로 한다는 협의는 모두 되었는데, 조카1(고등학생)에 대한 친권은 사위에게 있는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조카1(고등학생)에 대한 특별대리인을 신청해야 하나요?

    사위와 조카1(고등학생)이 이해상반관계가 맞는건가요??
  • 상속인
    2019.06.21
       댓글
    사안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채무자이자 상속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고 상속인은 몇명 있는데 상속받을때 바로 등기는 안했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대위? 뭐 그런걸 해서 법정상속등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상속인들끼리 상속분대로 일단 부동산 등기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집행비용(교육세, 등록면허세 등)을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상속인들끼리 내부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기로 협의를 다 마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 의해 강제로 법정상속등기에 따라 지분대로 등기가 되버렸네요.

    질문을 좀 드리자면
    1. 일단 법정상속등기를 취소하고 저희가 협의한대로 등기를 다시 할 수 있나요
    2. 만약 된다면 추가로 등기비용? 등록비나 교육세 뭐 이런걸 또 납부해야하나요
    3. 채권자가 저희한테 지급명령 신청한 것은 꼭 반환해야하는지요. 만약 반환한다고 해도 채권자가 보낸 내역을 보니까 법무사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던데 그것도 반환해야하나요?
  • 매수인
    2019.03.08
       댓글
    토지 매매를 하려고 약속을 하고 계약금(계약금액의 1/3)을 이틀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 전날 토지 소유자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현재 혼수상태인 소유자의 부인과 딸 3명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유지가 될까요? 된다면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 세입자
    2018.10.1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세입자
    2018.10.11
       댓글
    건물주는 고인이고 자녀가 1녀 3남있습니다.
    저는 건물을 구입하려는 사람 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을 입금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려고 만나고자 하는 날 건물주(고인)의 자녀(장녀) 대표가 연락이 와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어져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기에 고인의 다른 숨겨진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이 안되기에 상속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건물을 저는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현재의 자녀들이 상속 등기 또는 소유권이전 받아 등기등록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이 처리하여 제가 구입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자녀되시는 분들은 건물을 처분하여 금액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물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 판매금액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물은 20년 넘은 건물이고 대지 64평방 미터의 아주 작은 곳 입니다.
    제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은...
    그 건물 바로 옆에 재활병원이 있는데 저의 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셔서 가까이에서 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오래되고 또한 옥상에는 불법건축물도 설치되어 있어 구입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고 철거 또는 양성화 하면서 벌금도 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래 건물주는 2월에 고인이 되었고/ 자녀가 4명 있습니다
    고인의 호적등본(제적증명서)이 없어 다른 상속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법원의 이야기 때문에 현재 주민등록상의 자녀에게 상속이 안되고 있다고 하며 소유권이전도 안된다고 합니다.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물론 고인의 부군도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었고, 현재의 건물과 대지는 부군에게 상속 받은 것 입니다
    저는 해당 건물과 대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자녀(대표)는 제가 입금한 금액을 도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구입하고 싶고, 이유는 그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재활병원(노인재활병원)에 계신 아버지 옆에 있고 싶기 때문 입니다.

    부디 고인의 자녀들이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호
    2018.09.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경민
    2018.05.3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집상속
    2018.01.23
       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7년 되었습니다 부산이고 단독주택 공시지가 5천만원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은 75세 어머니와 장애인누나1명 살고 있습니다 저(아들)는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명의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집명의를 제 앞으로 할 예정인데 가족들은 동의를 한상태입니다 혹시 아버지 돌아가시고 7년이 지난후라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세금이라던지 기타
    답변부탁드립니다
  • 날으는늘보
    2017.01.11
       댓글
    이럴 경우는 어떻게 상속을 진행해야 되나요?
    우선 형제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아버지(막내)
    첫째 큰아버지와 큰어머님은 작고하시고 장남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족은 다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상속내용은 할아버지의 토지인데 자식들에게 토지 내용이 잘전달되지 않아 조상땅 찾기를 해서
    찾은 도로부지로 바뀐 토지입니다 지자체에서 미불용지보상신청부터 진행하라고 하여 전달하였는데
    상속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속절차 및 방법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인
    2016.11.28
       댓글
    상속인 중 1인이 미국 이민으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추가로 갖추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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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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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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