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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의 반환방법
판결요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42823219].hwp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명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3]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20090428142749193].hwp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사건명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판시사항 [1] 유류분의 반환방법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시) 및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 전의 주식을 표창하고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2]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고(「상법」 제442조제1항),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바,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은 병합 전의 주식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20090428142714145].hwp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종전에 하였던 유류분반환 주장을 철회한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유류분액 및 그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자마자 그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변론을 종결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20090428142855284].hwp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ㆍ유언무효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ㆍ유언무효확인..
판시사항 [1]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4]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의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법」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함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4] 유류분권리자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수증자가 보관중인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인장의 교부와 망인 소유의 금원 중 수증자가 임의로 소비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그와 반대로 위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약정금·유언무효확인등】[20090428142958873].hwp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사건명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20090428142926970].hwp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사건명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20090428143035068].hwp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구성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43102012].hwp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20090428142638592].hwp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및 그 범위

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나.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1115조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090428143131086].hwp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432046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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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fine
    2018.09.17
       댓글
    안녕하세요. '유류분 청구'와 '유언무효확인의 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제 중 한명이 아버지가 타계하시기 전 치매인 아버지가 판단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유산의 대부분을 자기에게 유증하도록 하는 공증유언서를 받아 두었으며 이 유언서에 의거하여 유산인 토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비해 '유류분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1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제가 패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를 먼저 한 다음에 '유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유류분 청구'를 먼저하는 것은 '유언이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밍스
    2017.08.03
       댓글
    2010년 모친이 사망하시고 모친께서 사전 유언 상속으로 모친 형제(제게는 이모3, 외삼촌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자로 1966년 입양되어 형제자매 없이 1인이고요 부친은 약20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태생은 생부의 3째 형님댁으로 입양 된 것으로 모친께서 사망 직전 이모들이 저의 직장관계를 핑계로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모친 사망 몇 일전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여 유언상속을 진행하였고 그자리에서 어쩔수 없이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사후 5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중 1억 3천 가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인은 사업 실패등 어려움을 겪는 중에 국세청에서 상속세납부에 관한 고지가 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문의한 결과 상속세가 나왔다고 하여 연체와 연체를 거쳐 2015년에 약 800만원 가량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만큼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지도 사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남에게 빌려 납부하였으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문의합니다. 상속당시 상속세가 없을거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유류분 청구를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문의 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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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제 돈으로 눈치보고 살지말라고 어머니 명의 로 집을 사드렸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전에 있던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를 하게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다른 형제들이
    집에 대한 재산을 나눠 가질수 있나요?
  • 라빈스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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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는 4남매(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1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고있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아파트(7억상당)를 증여하신후 돌아가신것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등기부를 확인한바 14년전에 아들에게 단독상속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우리 딸들 3명은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아들이 내명의로 되어있으니 상속지분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나오면 소송외에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김유류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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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께 본인 100%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이에 유류분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소송없이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류분 만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께서 유류분을 돌려주실 마음이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김유류
    2017.02.03
       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고인 지분 100%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양도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유류분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유류분 청구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검이
    2016.10.27
       댓글
    할머니가 산 땅 논이있으신걸 이제알았습니다
    저희아버지는수급자이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수급자핑계로 그걸 작은아들로돌리고 저희엄마는 이혼도안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요양원에들어가야하는 상태여서 10년간 고모들이
    돌봤습니다
    할머니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남이긴하나 수급자이고요양원에가야해서.. 그럼여기서 제남동생이 재산을 하나도 못가져가슨건가요?다른방안이없는건가요
    알아볼수있는방법이라도 재산이 확실히 있는건지
    알아볼방법도없나요ㅠ도와주세요ㅠ
    참고로저는 시집간 딸입니다.
  • lordsara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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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버님께서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절차를 밟고 있던 차에 재혼해 사시던 분께서 아버님께서 병환 중에 금융권 잔고를 모두 자신의 통장과 그 분의 딸, 여동생, 그리고 다단계 업체 등에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은 아내 분에게 금융거래를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두 자신이 처분해 버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침해와 상속분 사전 처분 등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 ekql
    2016.04.23
       댓글
    안녕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재혼을 하셨구요. 엄마는 아빠한테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중, 고등학교를 정말 어렵게 졸업을 했고, 그 당시엔 대학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삼십대 중반에 넉넉치 못하게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구요. 지금은 어려우니 시집갈땐 꼭 아빠노릇 하겠다던 아빠가 올해 1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새엄마는 아빠가 암말기임에도 불고하고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었고 사촌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와 재산 정리를 하면서 알게된건 아빠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인지 저 내려간 날에 자동차도 중고로 팔아버리고 여러 정황들이 있었지만 그땐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고 있는 재산인 집을 조회해봤더니 12월 말에 이십대 초반의 이복동생앞으로 재산을 이미 증여해놓은 상태구요. 또 얼마전에는 보험공단에서 연금을 찾아가라고 전해달라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 아빠와 새엄마의 주소가 오래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의 집주소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산이니 뭐니 다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친척들에게 제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재산을 밝히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미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는 것이라곤 어릴때부터 살던 아파트 한채밖에 모릅니다.
  • sky
    2016.04.02
       댓글
    저희 가족은 아버지, 새어머니, 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논2답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등떠밀려 새어머니께 아파트, 저랑 동생이 논 1답씩을 명의 이전완료한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로는 새어머니는 이전에도 행실이 좋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더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준 것이 억울하여 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 아파트는 시가 1억, 논은 1답당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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