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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118조).
※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2항).
유류분액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유류분반환청구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소송절차>민사소송절차 참조).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고 2001다6947 판결).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A(유증가액 1000만원)와 사전증여받은 B(수증가액 1500만원)와 C(수증가액 1500만원)가 있으며, 유류분권리자가 총 1500만원의 유류분액을 침해받은 경우의 반환방법
위의 경우에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A에게 A의 유증가액 1000만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6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이때 나머지 500만원의 부족분은 B와 C가 수증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의무를 지게 되므로(「민법」 제1115조제2항), B와 C에게 각각 250만원(500만원 × 1/2)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A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고, B와 C에게 2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 당시 유증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관리인에게 1000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그 밖의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민법」 제1010조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10조제2항).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유용한 법령정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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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Q 1.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1.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2.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고 채무는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2.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용한 법령정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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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만원이고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원[(12,000만원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10,000만원-6000만원) × (1/2×1/2)-0 = 4000만원].

라.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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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밍스
    2017.08.03
       댓글
    2010년 모친이 사망하시고 모친께서 사전 유언 상속으로 모친 형제(제게는 이모3, 외삼촌1)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자로 1966년 입양되어 형제자매 없이 1인이고요 부친은 약20년전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태생은 생부의 3째 형님댁으로 입양 된 것으로 모친께서 사망 직전 이모들이 저의 직장관계를 핑계로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모친 사망 몇 일전 갑자기 변호사를 대동하여 유언상속을 진행하였고 그자리에서 어쩔수 없이 동의 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사후 5억 상당의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 중 1억 3천 가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본인은 사업 실패등 어려움을 겪는 중에 국세청에서 상속세납부에 관한 고지가 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문의한 결과 상속세가 나왔다고 하여 연체와 연체를 거쳐 2015년에 약 800만원 가량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만큼의 상속세를 내야 했는지도 사느라 알아보지 못하고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남에게 빌려 납부하였으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문의합니다. 상속당시 상속세가 없을거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유류분 청구를 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문의 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7.07.29
       댓글
    100%제 돈으로 눈치보고 살지말라고 어머니 명의 로 집을 사드렸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전에 있던 특별한 사정으로 증여를 하게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다른 형제들이
    집에 대한 재산을 나눠 가질수 있나요?
  • 라빈스
    2017.05.1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형제는 4남매(아들 1명과 딸 3명)입니다
    14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살고있는 아들에게 단독으로 아파트(7억상당)를 증여하신후 돌아가신것을 며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은 현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등기부를 확인한바 14년전에 아들에게 단독상속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우리 딸들 3명은 상속지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아들이 내명의로 되어있으니 상속지분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나오면 소송외에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 김유류
    2017.03.31
       댓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께 본인 100%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이에 유류분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소송없이 증여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류분 만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어머니께서 유류분을 돌려주실 마음이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김유류
    2017.02.03
       댓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고인 지분 100%의 아파트를 어머니께 양도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유류분을 신청할 경우 아파트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유류분 청구방법을 간단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검이
    2016.10.27
       댓글
    할머니가 산 땅 논이있으신걸 이제알았습니다
    저희아버지는수급자이십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수급자핑계로 그걸 작은아들로돌리고 저희엄마는 이혼도안한상태이고 아버지가
    요양원에들어가야하는 상태여서 10년간 고모들이
    돌봤습니다
    할머니가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장남이긴하나 수급자이고요양원에가야해서.. 그럼여기서 제남동생이 재산을 하나도 못가져가슨건가요?다른방안이없는건가요
    알아볼수있는방법이라도 재산이 확실히 있는건지
    알아볼방법도없나요ㅠ도와주세요ㅠ
    참고로저는 시집간 딸입니다.
  • lordsara
    2016.09.23
       댓글
    시아버님께서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절차를 밟고 있던 차에 재혼해 사시던 분께서 아버님께서 병환 중에 금융권 잔고를 모두 자신의 통장과 그 분의 딸, 여동생, 그리고 다단계 업체 등에 이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은 아내 분에게 금융거래를 절대로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2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두 자신이 처분해 버린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침해와 상속분 사전 처분 등에 대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 ekql
    2016.04.23
       댓글
    안녕하세요.
    아빠와 엄마가 제가 13살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재혼을 하셨구요. 엄마는 아빠한테 생활비나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중, 고등학교를 정말 어렵게 졸업을 했고, 그 당시엔 대학도 가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삼십대 중반에 넉넉치 못하게 결혼도 못하고 살고 있구요. 지금은 어려우니 시집갈땐 꼭 아빠노릇 하겠다던 아빠가 올해 1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새엄마는 아빠가 암말기임에도 불고하고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었고 사촌오빠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게되었습니다. 12월 중순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와 재산 정리를 하면서 알게된건 아빠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리 계획을 했던 것인지 저 내려간 날에 자동차도 중고로 팔아버리고 여러 정황들이 있었지만 그땐 의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고 있는 재산인 집을 조회해봤더니 12월 말에 이십대 초반의 이복동생앞으로 재산을 이미 증여해놓은 상태구요. 또 얼마전에는 보험공단에서 연금을 찾아가라고 전해달라 전화가 와서 물어보니 아빠와 새엄마의 주소가 오래전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의 집주소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산이니 뭐니 다 받을 생각이 없었으나 친척들에게 제가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히 재산을 밝히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청구 할 수 있나요? 이미 빼돌린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는 것이라곤 어릴때부터 살던 아파트 한채밖에 모릅니다.
  • sky
    2016.04.02
       댓글
    저희 가족은 아버지, 새어머니, 저,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1채,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논2답을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등떠밀려 새어머니께 아파트, 저랑 동생이 논 1답씩을 명의 이전완료한 상태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후로는 새어머니는 이전에도 행실이 좋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더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시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준 것이 억울하여 이에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 아파트는 시가 1억, 논은 1답당 3천만원입니다.
  • 푸~~
    2016.01.3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땅을 팔아 집을 다시짓고 남은 돈은 친정오빠이름으로 땅을 사줘다고 합니다
    그럼 딸인 저는 재산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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