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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
사건명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
판시사항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 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확정[20090428132238981].hwp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3221056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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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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