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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904281316456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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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nason
    2018.08.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빵희
    2017.08.16
       댓글
    죽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쓴 상태.
    그로인해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그의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에서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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