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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정한 ‘부동산취득’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200904281316456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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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상속을
    2019.09.10
       댓글
    아버지가 재산이 아예 없고, 빚만 있어서 상속을 포기할려고 하는데, 포기 할려고 하니 한번도 본적조차 없는 아버지 기준 4촌까지 이게 이어진다고 하여 괜히 잘못해서 피해보는 분 안나오게 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10년넘게 밖에도 못 나가실 정도로 아프셔서 재산은 통장에 있는 거 전부 합쳐도 만원도 안나올텐데, 빚은 카드깡시절 이자로 6천만정도까지 이자가 80%로 불어난게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경우 상속포기랑 다르게 생기는 문제나 법적 절차의 추가등이 존재한가요?

    위에도 이야기 드렸듯 아버지깨신 [아무런] 재산이 없으며 금융권에 남겨진 잔돈합쳐서 1만원이하는 나올수도 있을정도 밖에 수준입니다.
  • nason
    2018.08.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빵희
    2017.08.16
       댓글
    죽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쓴 상태.
    그로인해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그의 채무를 떠안게 된 상황에서
    대처방안을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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