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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조회수: 14848건   추천수: 4008건

  •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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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관련법령

「민법」 제860조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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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주민
    2019.02.17
       댓글
    2018년 10월 부친이 사망하셨고 부친명의의 작은아파트1채가 있었습니다
    1월중 취득세신고납부서를 받고 상속에 대해서 알게되었으며
    모친명의로 하기로 자녀들끼리 협의한 상태입니다
    상속인중 임대아파트거주자가 있어서 공동상속을 받을수없는 상태거든요
    이경우 단독상속받을 모친를 제외한 자녀들 모두의 상속포기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후 기간내 취득신고를 하고
    모친명의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건가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인이 자동으로 부동산취득이 되는건지
    그 상속포기는 사망이후 3개월이내 해야 하는건지 (현재3개월 지났습니다)
    만일에 해야한다면 지금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날개2001
    2019.01.21
       댓글
    모친이 최근 사망 하였으며, 상속인 중 한명(부친)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인인 부친 및 자녀들이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데 이때 의식불명상태로 그 어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부친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협의분할서가 유효하기 위한 부친의 요건(대리인 선임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드모르간
    2019.01.09
       댓글
    안녕하세요. 조금 길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983년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명의로 있던 토지가 상속되지 않은 상태로 2002년경 까지 그대로 돌아가신 분 명의로 잡혀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슬하의 자식 6명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구요. 하지만 2002년경 장남의 며느리가 이사실을 알게되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신의 남편 즉, 할아버지의 장남의 명의로 모두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2018년 10월 경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장남의 며느리가 할아버지 토지를 모두 명의 이전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부분에 있어 장남을 제외한 다섯 자식들이 장남과 장남의 며느리에게 토지를 분할하자고 구두상 협의하였지만 장남과 장남의 며느리는 이를 동의하지 않고 오직 모든 할아버지의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가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술 내용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별도의 유언을 남기셨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크게 네 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을 경우에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의 재산 상속이 가능한지? 두 번째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고 현재와 같이 토지의 명의 이전이 10년 넘게 확인되었을 때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할아버지의 유언상 모두 장남에게 또는 장남의 며느리 또는 장남의 슬하의 자녀에게 모두 재상을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을 경우 장남을 제외한 자식들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네 번째는 세 번째 질문의 케이스에서 현재와 같이 토지의 명의 이전이 10년 넘게 확인되었을 때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남을 제외한 다른 자식들이 재산 상속이 가능한 법률적 정보와 방법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흑곰
    2017.02.20
       댓글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중에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안하고 이렇게 상속인간의 합의서로 진행을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받은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효력이 있는지요?
    이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별도 작성하면서 상속 포기자들은 지분 표기 없이 동의의 의사 표시로 인감을 첨부한다면 두개 서류간의 법적 효력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흑곰
    2017.02.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해리
    2016.11.2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또바기
    2016.04.18
       댓글
    갑(아버지)과 을(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A,B)있었는데 (B)은 사망하고 (을)어머니도 사망해서
    갑(아버지)는 병(계모)와 혼인합니다
    혼인한 병(계모)와의 사이에 자식을 c,d,e,f을 둡니다
    그리고 병(계모)가 사망하고 상속을 하지않고 있다가 갑(아버지)마저 사망하게됩니다
    여기서 상속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부동산은 병(계모)의소유로 되어있구요
    A의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모의 사망은 2005년11월 사망 , 갑(아버지)의사망은 2010년9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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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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