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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조회수: 13515건   추천수: 3584건

  • 남편이 사망한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 3채를 각각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가건물 한 채는 자신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상가건물은 이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 그에게 상가건물을 주어야 하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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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관련법령

「민법」 제860조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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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흑곰
    2017.02.20
       댓글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중에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합의서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안하고 이렇게 상속인간의 합의서로 진행을 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분할받은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 효력이 있는지요?
    이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별도 작성하면서 상속 포기자들은 지분 표기 없이 동의의 의사 표시로 인감을 첨부한다면 두개 서류간의 법적 효력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 흑곰
    2017.02.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해리
    2016.11.2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또바기
    2016.04.18
       댓글
    갑(아버지)과 을(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A,B)있었는데 (B)은 사망하고 (을)어머니도 사망해서
    갑(아버지)는 병(계모)와 혼인합니다
    혼인한 병(계모)와의 사이에 자식을 c,d,e,f을 둡니다
    그리고 병(계모)가 사망하고 상속을 하지않고 있다가 갑(아버지)마저 사망하게됩니다
    여기서 상속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부동산은 병(계모)의소유로 되어있구요
    A의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모의 사망은 2005년11월 사망 , 갑(아버지)의사망은 2010년9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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