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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제1항).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제2항).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제1항).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1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경이
    2016.06.30
       댓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신청을했는데요.
    아빠,친오빠,저 이렇게 3명공동명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출가외인데도 공동명의에 저도 포함될수있어요?
    집명의가 엄마명의로되어있었는데엄마가작년에갑자기돌아가셨어요,그래서집명의등기를공동으로할려고등기신청을법무사를통해서신청했어요~전출가외인인데,공동명의이름에저도포함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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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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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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