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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 또는 유증받는 재산이 상속인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의 예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대법원 2015. 7. 17. 자 2014스206,207 결정)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속가액이 각 상속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액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미달한 부분 만큼의 상속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유용한 법령정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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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6천만원(적극재산)인 경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나요?

 

A.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원

C: (6000만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원

유용한 법령정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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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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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ksm177
    2020.05.31
       댓글
    1. 아버님이 최근 돌아가셨고 저는 고인의 딸입니다. 배우자인 어머니가 9년 전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시던 주택 지분 절반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당시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던 때라 그저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집을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취지에서 증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지요?
    2. 나머지 공동 상속인인 아버지의 자녀들(5명)이 어머니의 특별수익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도 법적으로 어머니가 특별수익자에 해당돼 상속 지분이 조정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머니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3. 상속세 납부 시 어머니는 특별수익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요?
    4. 배우자 공제와 자녀 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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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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