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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상속분

 상속분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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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이란
“상속분(相續分)”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10조제2항 전단 및 「민법」 제1009조).
한편,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제1항·제2항 후단 및 「민법」 제1003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 공동상속인의 공동상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상속효과-공동상속-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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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상속인과 상속분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

Q. A는 가족으로 법률상 배우자(B)와 3명의 자녀(X, Y, Z), 그리고 홀로 계신 어머니(C)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각각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A.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6조).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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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C)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1.상속인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A 2. 상속분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아버지(X)나 고모(Y)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의 상속분은 3/7, 2/7, 2/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10조제1항), 아버지(X)의 상속분인 2/7을 A와 어머니(B)가 다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X의 배우자인 B는 A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A는 (2/7 ×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A: 4/35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석호필
    2016.10.04
       댓글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친한 지인과 부동산(토지)을 반반씩 돈을 투자해서 구입하시는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는 지인분 명의로 하고, 대신 공증을 받아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에 포함된다면 공증내용대로 절반의 지분만큼 요구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되나요?
    또는 공증만 상속분에 포함시켜서 상속인과 지인분이 새로 공증을 할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공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왜냐하면 부동산명의가 지인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상속신고를 마친 후
    나중에 부동산값이 올라서 매매시에 혹시 그 지인분과 분쟁이 생길 경우 이 공증으로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LuckyD
    2016.09.19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의 땅이 있는데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아들 두명 딸 한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 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 비속에게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 가신후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직계비속들에게 상속이 되는 것에 방해가 되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 kkk
    2014.09.25
       댓글
    아내와 딸둘이 있읍니다.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최근 아들을 낳았읍니다.저의 재산은 동산, 부동산 합해서 9억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없이 사망한다면 저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 건가요?
  • 곰돌
    2013.11.21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속인 4형제가 균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상속인 사망시점(1984년)에는 1남(양자)에게 6/9, 3녀에게 각각 1/9로 배분하는것이 맞는지요?
  • 곰돌
    2013.11.20
       댓글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문의내용은
    2013년 소송을 하여 조상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1984년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1남3녀고(1남은 양자) 이중 1남과 1녀만 생존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생존한 1남1녀에게만 각1씩 배분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상속인 사망시점을 적용하여 양자 6/9, 사망한 2녀포함 각 1/9로 배분된다는데 맞는것인지요?
  • 다대포
    2012.08.29
       댓글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려고합니다.
    제 위로 친형이 한 명 있는데 분가해서 살고있고, 결혼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땅하고 집하고 둘째인 저에게 물려주신다고합니다.
    형이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수있다며 저보고 어떤 절차가있는지 알아봐라고 하시더군요.
    법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모님 재산을 형에게 가지않고 제가 상속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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