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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지?
    •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 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0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도미솔
    2018.06.02
       댓글
    할아버지 사망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자동차의 상속권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에게 현재 상속권이 있는지..
    2015년에 사망한 조부의 자동차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당시 조부에게 자녀가 3이 있었음. 그러다가 첫째 자녀가 2016년에 사망했을경우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해당 자동차의 상속권을 조부의 다른 자녀2과 같이 가지는가요?
  • 대습상속
    2018.03.29
       댓글
    조금한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갑’은 1985년 사망
    법정 상속인 중 ‘을’(딸)은 2002년 사망
    ‘을’의 남편 ‘병’은 배우자 사별 후 2005년 재혼
    그러면 ‘병’은 ‘갑’의 대습상속지분이 있을까요?
  • 상속범위
    2017.11.22
       댓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상속분보자 채무상속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포함해서 4남매, 4남매의 자녀들가지 포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담 받기엔
    2순위자와 3순위자가 모두 아버지 사망 전에 돌아가셔서 그의 자녀들까지는 상속이 안되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3순위자 즉, 아버지의 형제 자매는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자녀들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
  • 노아하
    2017.08.13
       댓글
    올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큰아버지, 아빠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 엄마는 5년전에 재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엄마가 대습상속 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제 동생만 대습상속이 있는지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짱보요
    2016.12.30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7남매가 있는데 그중 딸이 사망하고 (슬하에 4남) 그딸의자녀(손녀)가 할아버지의 딸보다 먼저 사망을하면 현시점에서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있어 사망한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딸의 4남중 3남에게만 상속권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이받는데 딸보다 먼저 손녀가 사망을하면 상속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가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다혜
    2016.12.08
       댓글
    아버지께서 성인인 딸 4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딸 1명이 35세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여 받게 되는 것인 가요?
    이럴 때 등기상속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나아
    2015.10.05
       댓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외에도 자식이(형1.고모3)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큰아버지께로 상속이전을 하려고 저희가족(어머니,저,남동생)에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돌라고하는데요..저희가족과 친척간의 남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왜 4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 두꺼비
    2013.10.15
       댓글
    제 형님에게 받을 1억정도 채권이 있었는데 형님이 아버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아들은 상속포기 하여 저의 채권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5억정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형의 아들(조카)이 대습상속권으로 저에게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우 1억원의 채권을 이용하여 유류분을 상계처리 가능할까요?
  • sjk
    2013.09.24
       댓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한국인 사망, 처: 모로코인 한국국적 미취득)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상속
    2013.05.22
       댓글
    망자의 배우자입니다. 유가족으로 자녀들과 망자의 모친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 단독 상속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망자의 모친과 공동상속하게 되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상에 의견이 엇갈려서 문의합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분은 근거로 민법 제1043조를 제시하는데, 올바른 적용인지요?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일 그렇지 않고, 모친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행정편의상 모친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망자의 모친이 연로하셔서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워야하는데, 혹여라도 대리인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하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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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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