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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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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적극)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의 성격(대습상속)
판결요지 [1] ①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 2. 22.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 1. 13.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ㆍ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한 점, ②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④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점, ⑤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닌 점, ⑥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대한민국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200904281034140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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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도미솔
    2018.06.02
       댓글
    할아버지 사망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자동차의 상속권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에게 현재 상속권이 있는지..
    2015년에 사망한 조부의 자동차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당시 조부에게 자녀가 3이 있었음. 그러다가 첫째 자녀가 2016년에 사망했을경우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해당 자동차의 상속권을 조부의 다른 자녀2과 같이 가지는가요?
  • 대습상속
    2018.03.29
       댓글
    조금한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갑’은 1985년 사망
    법정 상속인 중 ‘을’(딸)은 2002년 사망
    ‘을’의 남편 ‘병’은 배우자 사별 후 2005년 재혼
    그러면 ‘병’은 ‘갑’의 대습상속지분이 있을까요?
  • 상속범위
    2017.11.22
       댓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상속분보자 채무상속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포함해서 4남매, 4남매의 자녀들가지 포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담 받기엔
    2순위자와 3순위자가 모두 아버지 사망 전에 돌아가셔서 그의 자녀들까지는 상속이 안되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3순위자 즉, 아버지의 형제 자매는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자녀들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
  • 노아하
    2017.08.13
       댓글
    올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큰아버지, 아빠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 엄마는 5년전에 재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엄마가 대습상속 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제 동생만 대습상속이 있는지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짱보요
    2016.12.30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7남매가 있는데 그중 딸이 사망하고 (슬하에 4남) 그딸의자녀(손녀)가 할아버지의 딸보다 먼저 사망을하면 현시점에서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있어 사망한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딸의 4남중 3남에게만 상속권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이받는데 딸보다 먼저 손녀가 사망을하면 상속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가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다혜
    2016.12.08
       댓글
    아버지께서 성인인 딸 4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딸 1명이 35세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여 받게 되는 것인 가요?
    이럴 때 등기상속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나아
    2015.10.05
       댓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외에도 자식이(형1.고모3)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큰아버지께로 상속이전을 하려고 저희가족(어머니,저,남동생)에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돌라고하는데요..저희가족과 친척간의 남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왜 4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 두꺼비
    2013.10.15
       댓글
    제 형님에게 받을 1억정도 채권이 있었는데 형님이 아버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아들은 상속포기 하여 저의 채권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5억정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형의 아들(조카)이 대습상속권으로 저에게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우 1억원의 채권을 이용하여 유류분을 상계처리 가능할까요?
  • sjk
    2013.09.24
       댓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한국인 사망, 처: 모로코인 한국국적 미취득)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상속
    2013.05.22
       댓글
    망자의 배우자입니다. 유가족으로 자녀들과 망자의 모친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 단독 상속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망자의 모친과 공동상속하게 되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상에 의견이 엇갈려서 문의합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분은 근거로 민법 제1043조를 제시하는데, 올바른 적용인지요?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일 그렇지 않고, 모친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행정편의상 모친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망자의 모친이 연로하셔서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워야하는데, 혹여라도 대리인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하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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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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