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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태아의 대습상속 HOT! 추천

    조회수: 24972건   추천수: 4458건

  •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
    이 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이 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원, 태아가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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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6조,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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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가정법률 : 상속: 불효자식 1

    조회수: 14216건   추천수: 4161건

  •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은 채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태입니다. 시부모님은 형편이 넉넉한 편인데,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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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6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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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불효자식 2

    조회수: 14243건   추천수: 3935건

  • 고모는 할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 몇 년 전부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진노하셔서 고모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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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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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낙태

    조회수: 13784건   추천수: 3872건

  •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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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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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 가정법률 : 상속: 자녀가 있는 경우 추천

    조회수: 14046건   추천수: 4429건

  •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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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HOT!

    조회수: 17482건   추천수: 4281건

  •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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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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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조회수: 14759건   추천수: 4217건

  •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는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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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대습상속 추천

    조회수: 17106건   추천수: 4748건

  •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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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태아 상속 HOT! 추천

    조회수: 23484건   추천수: 4710건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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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가정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조회수: 14167건   추천수: 4342건

  •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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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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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도미솔
    2018.06.02
       댓글
    할아버지 사망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자동차의 상속권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에게 현재 상속권이 있는지..
    2015년에 사망한 조부의 자동차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당시 조부에게 자녀가 3이 있었음. 그러다가 첫째 자녀가 2016년에 사망했을경우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해당 자동차의 상속권을 조부의 다른 자녀2과 같이 가지는가요?
  • 대습상속
    2018.03.29
       댓글
    조금한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갑’은 1985년 사망
    법정 상속인 중 ‘을’(딸)은 2002년 사망
    ‘을’의 남편 ‘병’은 배우자 사별 후 2005년 재혼
    그러면 ‘병’은 ‘갑’의 대습상속지분이 있을까요?
  • 상속범위
    2017.11.22
       댓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상속분보자 채무상속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포함해서 4남매, 4남매의 자녀들가지 포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담 받기엔
    2순위자와 3순위자가 모두 아버지 사망 전에 돌아가셔서 그의 자녀들까지는 상속이 안되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3순위자 즉, 아버지의 형제 자매는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자녀들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
  • 노아하
    2017.08.13
       댓글
    올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큰아버지, 아빠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 엄마는 5년전에 재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엄마가 대습상속 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제 동생만 대습상속이 있는지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짱보요
    2016.12.30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7남매가 있는데 그중 딸이 사망하고 (슬하에 4남) 그딸의자녀(손녀)가 할아버지의 딸보다 먼저 사망을하면 현시점에서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있어 사망한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딸의 4남중 3남에게만 상속권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이받는데 딸보다 먼저 손녀가 사망을하면 상속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가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다혜
    2016.12.08
       댓글
    아버지께서 성인인 딸 4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딸 1명이 35세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여 받게 되는 것인 가요?
    이럴 때 등기상속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나아
    2015.10.05
       댓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외에도 자식이(형1.고모3)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큰아버지께로 상속이전을 하려고 저희가족(어머니,저,남동생)에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돌라고하는데요..저희가족과 친척간의 남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왜 4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 두꺼비
    2013.10.15
       댓글
    제 형님에게 받을 1억정도 채권이 있었는데 형님이 아버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아들은 상속포기 하여 저의 채권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5억정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형의 아들(조카)이 대습상속권으로 저에게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우 1억원의 채권을 이용하여 유류분을 상계처리 가능할까요?
  • sjk
    2013.09.24
       댓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한국인 사망, 처: 모로코인 한국국적 미취득)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상속
    2013.05.22
       댓글
    망자의 배우자입니다. 유가족으로 자녀들과 망자의 모친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 단독 상속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망자의 모친과 공동상속하게 되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상에 의견이 엇갈려서 문의합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분은 근거로 민법 제1043조를 제시하는데, 올바른 적용인지요?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일 그렇지 않고, 모친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행정편의상 모친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망자의 모친이 연로하셔서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워야하는데, 혹여라도 대리인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하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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