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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상속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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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채권자·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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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예시 그림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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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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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짱보요
    2016.12.30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7남매가 있는데 그중 딸이 사망하고 (슬하에 4남) 그딸의자녀(손녀)가 할아버지의 딸보다 먼저 사망을하면 현시점에서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있어 사망한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딸의 4남중 3남에게만 상속권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이받는데 딸보다 먼저 손녀가 사망을하면 상속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가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다혜
    2016.12.08
       댓글
    아버지께서 성인인 딸 4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딸 1명이 35세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여 받게 되는 것인 가요?
    이럴 때 등기상속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나아
    2015.10.05
       댓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외에도 자식이(형1.고모3)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큰아버지께로 상속이전을 하려고 저희가족(어머니,저,남동생)에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돌라고하는데요..저희가족과 친척간의 남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왜 4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 두꺼비
    2013.10.15
       댓글
    제 형님에게 받을 1억정도 채권이 있었는데 형님이 아버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아들은 상속포기 하여 저의 채권은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리고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5억정도 재산을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때 형의 아들(조카)이 대습상속권으로 저에게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우 1억원의 채권을 이용하여 유류분을 상계처리 가능할까요?
  • sjk
    2013.09.24
       댓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남편: 한국인 사망, 처: 모로코인 한국국적 미취득)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상속분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 상속상속
    2013.05.22
       댓글
    망자의 배우자입니다. 유가족으로 자녀들과 망자의 모친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 단독 상속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망자의 모친과 공동상속하게 되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상에 의견이 엇갈려서 문의합니다. 전자로 해석하는 분은 근거로 민법 제1043조를 제시하는데, 올바른 적용인지요?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 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일 그렇지 않고, 모친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행정편의상 모친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망자의 모친이 연로하셔서 사람을 알아보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대리인을 세워야하는데, 혹여라도 대리인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하려 하는 뜻도 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w
    2013.05.08
       댓글
    한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0년동안 모르다가 (1980년에 돌아가셨음)

    이제야 알게됬습니다.

    할아버지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와 큰아버지 아버지 둘째 아버지 고모 2 , 막내 삼촌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약 5년 전 돌아가셨는데...

    이혼한 상황이고... 딸만 1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큰아버지 딸에게 큰아버지의 상속분이 대습으로 상속되는게 맞는건가요 ?


    상속등기를 할때 이렇게 7명의 서류가 필요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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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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