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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상속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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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채권자·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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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예시 그림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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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양주시민
    2020.08.27
       댓글
    고모님이 82세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모부님은 1년전에 먼자돌아가셨으며 직계비속은 없습니다
    5남매중 4째인 고모님의 3분의 오빠와 남동생(제게는아버지) 이계신대요.

    첫째 오빠는 직계비속이 없는상태로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도 돌아갔셨습니다.

    둘째오빠도 역시 그배우자와 모두 돌아가셨는대 딸이 5명있으며모두 결혼하여
    각기 살고있으며 그중 일부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오빠부부는 모두 생존해있으며 아들둘과 딸이한명있는데 그중 아들한명은
    돌아가시고 사별한 그배우자는 아이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연락이 닿지는않습니다)

    넷째는 이번에 돌아가신 고모님이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고모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번에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으며 자녀가 없으십니다.

    다섯째인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과 형님그리고 저 이렇게 두고계신대 셋째큰아버님과
    함께 의견을 모으시고 그간 고모님을 돌봐왔던 제게 상속을 받으라 하십니다.

    알아보니 상속권자의 포기서류를 받으므로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대요
    누구누구의 상속 포기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미국에 살고있는 연락이 닿지 않는 셋째큰아버님댁의 사별한 형수님과 그 자녀도
    대습상속인으로 상속포기서류를 받아야하나요?

    만약 제가 직접 상속을 받는다면 누구누구의 서류를 받아야하는지, 만약제가
    직접 상속을 받지 않고 3순위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아 제게 증여를 한다고 가정
    하면 누구누구의 상속포기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라랑
    2020.08.14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감자기
    2020.06.02
       댓글
    결혼한 지 5개월만에 아들이 사망하였고, 그에게는 처와 아버지, 어머니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아들이 1억 4,000만원의 재산을 남긴 경우, 처와 아버지, 어머니의 각 법정상속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 도미솔
    2018.06.02
       댓글
    할아버지 사망후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자동차의 상속권이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에게 현재 상속권이 있는지..
    2015년에 사망한 조부의 자동차가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사망당시 조부에게 자녀가 3이 있었음. 그러다가 첫째 자녀가 2016년에 사망했을경우 첫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현재 해당 자동차의 상속권을 조부의 다른 자녀2과 같이 가지는가요?
  • 대습상속
    2018.03.29
       댓글
    조금한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상속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 ‘갑’은 1985년 사망
    법정 상속인 중 ‘을’(딸)은 2002년 사망
    ‘을’의 남편 ‘병’은 배우자 사별 후 2005년 재혼
    그러면 ‘병’은 ‘갑’의 대습상속지분이 있을까요?
  • 상속범위
    2017.11.22
       댓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상속분보자 채무상속이 많아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포함해서 4남매, 4남매의 자녀들가지 포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담 받기엔
    2순위자와 3순위자가 모두 아버지 사망 전에 돌아가셔서 그의 자녀들까지는 상속이 안되다고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3순위자 즉, 아버지의 형제 자매는 돌아가셨더라도 그의 자녀들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여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
  • 노아하
    2017.08.13
       댓글
    올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할머니, 큰아버지, 아빠가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저희 아빠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제 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 엄마는 5년전에 재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엄마가 대습상속 자격이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제 동생만 대습상속이 있는지요?

    조심스럽게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짱보요
    2016.12.30
       댓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하에 7남매가 있는데 그중 딸이 사망하고 (슬하에 4남) 그딸의자녀(손녀)가 할아버지의 딸보다 먼저 사망을하면 현시점에서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하는데있어 사망한손녀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이있는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딸의 4남중 3남에게만 상속권이 발생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딸이받는데 딸보다 먼저 손녀가 사망을하면 상속권이 이미 소멸한 상태가 아닌가요? 정확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다혜
    2016.12.08
       댓글
    아버지께서 성인인 딸 4명이 있고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딸 1명이 35세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사망한 딸의 대습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여 받게 되는 것인 가요?
    이럴 때 등기상속시 어머니께서 준비해야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 나아
    2015.10.05
       댓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외에도 자식이(형1.고모3)입니다..저희 아버지께서는 7년 전에 사망하셧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큰아버지께로 상속이전을 하려고 저희가족(어머니,저,남동생)에게 상속포기 서류를 준비해돌라고하는데요..저희가족과 친척간의 남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처분되는건가요?왜 4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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