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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사건명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법정지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20090428103051562].hwp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200904281029499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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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이
    2020.07.08
       댓글
    피상속인의 1순위 ~ 3순위 모두 상속포기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 시
    그들의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과 5촌 관계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속인 되나요?
  • 시만
    2020.02.16
       댓글
    상속4순위 범위와 상속지분
    1,2,3순위가 한분도 안계시고
    고모1,이모2,외삼촌6분중 이모한분과 외숙모 한분만 생존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즉4촌들이 총32명중 4명이죽고 28명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상속지분은 균분이라했는데
    이모와 4촌(이모자식포함)29명이 각29분의1이 맞는지요?
    더불어 생존하신 외숙모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 365
    2020.02.11
       댓글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아버지를 포함 형제 3분이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할아버지 빚이 일부 있으신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할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가 상속받은 빚까지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건가요?
  • 나나파
    2020.01.09
       댓글
    아버지가 급작스헙게 돌아가셔서 가족관계를 띄어보니 모르는 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할머니댁 주소로 되어있고 미국이민으로 원초본 말소가 되었고
    현재 어디사는지 몰라서 상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친자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 귤귤
    2019.08.08
       댓글
    친할머니께서 혼자 거주하시고 간혹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아들이 주말에 내려가 같이 사십니다. 저희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셔서 살날이 많지 않으십니다.. 이런경우에 저희아버지가 먼저 가신 다면, 할머니의 재산은 각 자식들에게 분배되겠지요. 고모 2분이 계시는데요. 이럴때 할머니의 재산상속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며느리인 저희 엄마에게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도 같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저희아버지가 사망하실겨우 저의어머니가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상속분을 받는지여부/
    작은아버지 훨신 이전에 사망하셨는데 작은아버지 아들이 상속분을 받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 ooo
    2019.07.26
       댓글
    혼자 계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저희가족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현 7월 26일 부터 대략 한달 이내, 8월 20일 정도까지 해야하는데, 제가 현재 임신중이고 10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상속인의 정의를 보니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걸리는데요, 증손자도 직계비속으로 여겨져 현재 복중 아기를 위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한,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남편에는 상속의무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제 남편 역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이슨
    2018.02.26
       댓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이고 형제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야빈
    2018.01.03
       댓글
    어머님이 돌아 가시기 전에 장례비에 보태라고 천만원을 신협에 정기예금 하신 돈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예금을 찾으러 가니 어머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나 한분이 있는걸로 등제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가져와야 출금을 할 수 있다기에 그분은 50년대에 배급을 더 받기 위해서 가라로 올린 허무인(법률용어)이어서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도 없기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도 못함, 호적정정을 하라기에 알아보니 엄청 어려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요번에 TV에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 분은 예금을 찾았는데 이유가 예금 경우는 법적으로 천만원 이하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속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법 혹은 판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skago
    2017.07.20
       댓글
    1950년 사망한 증조부님의 산소자리 이장하고 (임야 3,000평)을 상속받아서
    매도하려고 하는데(현재 2017년7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장자가 상속등기하고 임의로 매도해도 되는지 증손자가 여러명인데(사촌간) 누가 상속받아서 권리행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도 문중에서 의논하고 매도하든지 하는데 장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clacier
    2016.11.02
       댓글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로 보증보험으로 이관된 오래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채를 어머니께서 떠안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직계 존속은 저와 형 둘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모든 채무와 상해보험 보상금은 형에게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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