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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사건명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판시사항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사법」 제2조제1항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법정지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20090428103051562].hwp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200904281029499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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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제이슨
    2018.02.26
       댓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이고 형제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야빈
    2018.01.03
       댓글
    어머님이 돌아 가시기 전에 장례비에 보태라고 천만원을 신협에 정기예금 하신 돈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예금을 찾으러 가니 어머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나 한분이 있는걸로 등제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가져와야 출금을 할 수 있다기에 그분은 50년대에 배급을 더 받기 위해서 가라로 올린 허무인(법률용어)이어서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도 없기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도 못함, 호적정정을 하라기에 알아보니 엄청 어려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요번에 TV에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 분은 예금을 찾았는데 이유가 예금 경우는 법적으로 천만원 이하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속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법 혹은 판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skago
    2017.07.20
       댓글
    1950년 사망한 증조부님의 산소자리 이장하고 (임야 3,000평)을 상속받아서
    매도하려고 하는데(현재 2017년7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장자가 상속등기하고 임의로 매도해도 되는지 증손자가 여러명인데(사촌간) 누가 상속받아서 권리행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도 문중에서 의논하고 매도하든지 하는데 장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clacier
    2016.11.02
       댓글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로 보증보험으로 이관된 오래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채를 어머니께서 떠안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직계 존속은 저와 형 둘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모든 채무와 상해보험 보상금은 형에게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robot79
    2016.10.28
       댓글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아버지의 4자녀중 4번쨰 아들입니다.
    1.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카는 매형과 살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 미성년자 입니다.)
    2. 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의 몇프로 정도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입니까?

    현재 아버지의 부인이 살아계시고,
    자녀 4명중에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자녀 4명중 장녀 누나가 10년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기전에 사망했습니다.
    누나가 사망할떄, 결혼한지 4년정도 였고, 누나의 자녀는 1명이 5세와 매형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망한후헤 ,
    부모님(사망하신 아버지와 생존중인 어머니)이 사망한 누나 자녀를 보고 싶다고
    매형쪽 연락을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형쪽과 연락이 끊어진후 10년정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 ankh
    2016.09.27
       댓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이전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하실 때 아버지는 7남매를 두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2남매를 낳았습니다. 결국 9남매가 같은 호적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갈실 때 재산은 이전 7남매가 나누어가졌고, 어머니 재산으로 아파트 한채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전의 7남매도 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인가요? 듣기로 재혼한 가정에서 큰어머니의 재산에 둘째 부인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고, 둘째 부인의 재산에 큰 부인의 자녀들도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momo
    2016.03.04
       댓글
    이혼후 사망시 자동상속에 관항 여쭙습니다.

    이혼 10년이고, 처가 미성년딸 두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불로 지불한 상태이고 교육비는 청구시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거의 안하고 있고,
    딸들과는 1년에 1회정도 만나서 필요한거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처에게 친권 양육권이 다 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권포기상태라면 사망시 자동상속권이 자녀에게 없는지
    친권자가 모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에 딸둘이 등재되어 있고
    남편이 사망시 딸들에게 남편의 재산이 일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수고하십시요

  • 별바라기
    2016.02.22
       댓글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해야하는데 며느리도 법적 상속인에 포함이되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 tnwjd
    2015.12.05
       댓글
    피상속인의 자녀가 둘인데, 한명은 지금 10년째 연락이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며칠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집을 처리해야하는 상태인데, 자녀 중 한명이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태에서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차도 공동소유가 되어있어서 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연락이 안되는 자녀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의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최선책을 알려주세요
  • tmdals9515
    2015.04.20
       댓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재산 10억을 상속받을려고하는데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이시고 어머님과 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이있습니다
    상속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져야하나요 계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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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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