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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유언: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조회수: 18179건   추천수: 4655건

  •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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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조회수: 17204건   추천수: 4962건

  •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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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민법」 제859조, 제860조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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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92다48512, 대결 92스21

  • 가정법률 : 상속: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조회수: 17282건   추천수: 4959건

  •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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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태아 상속 HOT! 추천

    조회수: 27250건   추천수: 5298건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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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가정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HOT! 추천

    조회수: 24487건   추천수: 5318건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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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시만
    2020.02.16
       댓글
    상속4순위 범위와 상속지분
    1,2,3순위가 한분도 안계시고
    고모1,이모2,외삼촌6분중 이모한분과 외숙모 한분만 생존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 즉4촌들이 총32명중 4명이죽고 28명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상속지분은 균분이라했는데
    이모와 4촌(이모자식포함)29명이 각29분의1이 맞는지요?
    더불어 생존하신 외숙모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 365
    2020.02.11
       댓글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아버지를 포함 형제 3분이서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할아버지 빚이 일부 있으신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어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할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가 상속받은 빚까지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건가요?
  • 나나파
    2020.01.09
       댓글
    아버지가 급작스헙게 돌아가셔서 가족관계를 띄어보니 모르는 동생이 있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할머니댁 주소로 되어있고 미국이민으로 원초본 말소가 되었고
    현재 어디사는지 몰라서 상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친자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 귤귤
    2019.08.08
       댓글
    친할머니께서 혼자 거주하시고 간혹 돌아가신 작은아버지 아들이 주말에 내려가 같이 사십니다. 저희 아빠가 암판정을 받으셔서 살날이 많지 않으십니다.. 이런경우에 저희아버지가 먼저 가신 다면, 할머니의 재산은 각 자식들에게 분배되겠지요. 고모 2분이 계시는데요. 이럴때 할머니의 재산상속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며느리인 저희 엄마에게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은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손자도 같이 상속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즉, 저희아버지가 사망하실겨우 저의어머니가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 상속분을 받는지여부/
    작은아버지 훨신 이전에 사망하셨는데 작은아버지 아들이 상속분을 받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 ooo
    2019.07.26
       댓글
    혼자 계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어머니 저희가족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은 현 7월 26일 부터 대략 한달 이내, 8월 20일 정도까지 해야하는데, 제가 현재 임신중이고 10월 말에 출산 예정입니다. 상속인의 정의를 보니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걸리는데요, 증손자도 직계비속으로 여겨져 현재 복중 아기를 위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또한,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제 남편에는 상속의무가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확인차 여쭈어봅니다. 제 남편 역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이슨
    2018.02.26
       댓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이고 형제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야빈
    2018.01.03
       댓글
    어머님이 돌아 가시기 전에 장례비에 보태라고 천만원을 신협에 정기예금 하신 돈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예금을 찾으러 가니 어머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나 한분이 있는걸로 등제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가져와야 출금을 할 수 있다기에 그분은 50년대에 배급을 더 받기 위해서 가라로 올린 허무인(법률용어)이어서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도 없기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도 못함, 호적정정을 하라기에 알아보니 엄청 어려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요번에 TV에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 분은 예금을 찾았는데 이유가 예금 경우는 법적으로 천만원 이하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속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법 혹은 판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skago
    2017.07.20
       댓글
    1950년 사망한 증조부님의 산소자리 이장하고 (임야 3,000평)을 상속받아서
    매도하려고 하는데(현재 2017년7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장자가 상속등기하고 임의로 매도해도 되는지 증손자가 여러명인데(사촌간) 누가 상속받아서 권리행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도 문중에서 의논하고 매도하든지 하는데 장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clacier
    2016.11.02
       댓글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로 보증보험으로 이관된 오래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채를 어머니께서 떠안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직계 존속은 저와 형 둘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모든 채무와 상해보험 보상금은 형에게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robot79
    2016.10.28
       댓글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아버지의 4자녀중 4번쨰 아들입니다.
    1.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카는 매형과 살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 미성년자 입니다.)
    2. 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의 몇프로 정도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입니까?

    현재 아버지의 부인이 살아계시고,
    자녀 4명중에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자녀 4명중 장녀 누나가 10년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기전에 사망했습니다.
    누나가 사망할떄, 결혼한지 4년정도 였고, 누나의 자녀는 1명이 5세와 매형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망한후헤 ,
    부모님(사망하신 아버지와 생존중인 어머니)이 사망한 누나 자녀를 보고 싶다고
    매형쪽 연락을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형쪽과 연락이 끊어진후 10년정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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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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