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상속

목차

하위 메뉴

상속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유언: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조회수: 14813건   추천수: 4021건

  •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상속 > 상속개요 > 상속이란 > 상속이란

관련법령

「민법」 제997조, 제1000조 제1003조

관련정보
  • 가정법률 : 상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조회수: 14269건   추천수: 4124건

  •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관련법령

「민법」 제859조, 제860조 제86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512, 대결 92스21

  • 가정법률 : 상속: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조회수: 14135건   추천수: 4107건

  •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관련법령

「민법」 제1004조

관련정보
  • 가정법률 : 상속: 태아 상속 HOT! 추천

    조회수: 23448건   추천수: 4709건

  •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가정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HOT! 추천

    조회수: 19158건   추천수: 4654건

  •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인 > 상속인이란 > 상속인

관련법령

「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

관련정보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제이슨
    2018.02.26
       댓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의식불명 상태이고 형제 모두 20세 이상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였습니다. 동생이 사망할 경우에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야빈
    2018.01.03
       댓글
    어머님이 돌아 가시기 전에 장례비에 보태라고 천만원을 신협에 정기예금 하신 돈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루고 예금을 찾으러 가니 어머님 가족관계등록부에 누나 한분이 있는걸로 등제되어 있어서
    동의서를 가져와야 출금을 할 수 있다기에 그분은 50년대에 배급을 더 받기 위해서 가라로 올린 허무인(법률용어)이어서 호적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도 없기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 받지도 못함, 호적정정을 하라기에 알아보니 엄청 어려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요번에 TV에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 분은 예금을 찾았는데 이유가 예금 경우는 법적으로 천만원 이하는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상속인은 저 하나뿐입니다. 법 혹은 판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skago
    2017.07.20
       댓글
    1950년 사망한 증조부님의 산소자리 이장하고 (임야 3,000평)을 상속받아서
    매도하려고 하는데(현재 2017년7월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장자가 상속등기하고 임의로 매도해도 되는지 증손자가 여러명인데(사촌간) 누가 상속받아서 권리행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도 문중에서 의논하고 매도하든지 하는데 장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clacier
    2016.11.02
       댓글
    작고하신 아버님 명의로 보증보험으로 이관된 오래된 부채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채를 어머니께서 떠안고 계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현재 직계 존속은 저와 형 둘이며, 자녀와 배우자가 각각 있는 상황 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제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모든 채무와 상해보험 보상금은 형에게 상속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robot79
    2016.10.28
       댓글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 아버지의 4자녀중 4번쨰 아들입니다.
    1.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카는 매형과 살고 있는 걸고 알고 있고, 미성년자 입니다.)
    2. 조카가 상속권리가 있다면, 상속재산의 몇프로 정도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입니까?

    현재 아버지의 부인이 살아계시고,
    자녀 4명중에 3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자녀 4명중 장녀 누나가 10년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기전에 사망했습니다.
    누나가 사망할떄, 결혼한지 4년정도 였고, 누나의 자녀는 1명이 5세와 매형이 있었습니다.

    누나가 사망한후헤 ,
    부모님(사망하신 아버지와 생존중인 어머니)이 사망한 누나 자녀를 보고 싶다고
    매형쪽 연락을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형쪽과 연락이 끊어진후 10년정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 ankh
    2016.09.27
       댓글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이전 배우자와 사별하시고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하실 때 아버지는 7남매를 두셨고 어머니는 재혼해서 2남매를 낳았습니다. 결국 9남매가 같은 호적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갈실 때 재산은 이전 7남매가 나누어가졌고, 어머니 재산으로 아파트 한채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전의 7남매도 어머니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것인가요? 듣기로 재혼한 가정에서 큰어머니의 재산에 둘째 부인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고, 둘째 부인의 재산에 큰 부인의 자녀들도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momo
    2016.03.04
       댓글
    이혼후 사망시 자동상속에 관항 여쭙습니다.

    이혼 10년이고, 처가 미성년딸 두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불로 지불한 상태이고 교육비는 청구시마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거의 안하고 있고,
    딸들과는 1년에 1회정도 만나서 필요한거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처에게 친권 양육권이 다 있고,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권포기상태라면 사망시 자동상속권이 자녀에게 없는지
    친권자가 모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의료보험에 딸둘이 등재되어 있고
    남편이 사망시 딸들에게 남편의 재산이 일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수고하십시요

  • 별바라기
    2016.02.22
       댓글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해야하는데 며느리도 법적 상속인에 포함이되어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 tnwjd
    2015.12.05
       댓글
    피상속인의 자녀가 둘인데, 한명은 지금 10년째 연락이 없고 주민등록도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며칠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집을 처리해야하는 상태인데, 자녀 중 한명이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태에서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차도 공동소유가 되어있어서 이 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연락이 안되는 자녀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는 상속인의 경우 해결방법이 없는건가요. 최선책을 알려주세요
  • tmdals9515
    2015.04.20
       댓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재산 10억을 상속받을려고하는데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상태이시고 어머님과 저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이있습니다
    상속지분을 어떻게 나눠가져야하나요 계산좀해주세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상속인이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상속인이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상속인이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