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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법제 개관
상속인의 자격, 순위, 상속의 효과 등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은 「민법」이 규율하며, 그 밖에 상속과 관련된 절차적인 사항은 「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이 규율합니다.

부동산이 상속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절차는 「부동산등기법」이 규율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부담하는 상속세에 관한 사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율하며,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규율합니다.
민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법
상속의 기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에 상속순위가 가장 높고 최근친인 사람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까지 상속분대로 공유합니다(「민법」 제1006조).
가사소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사소송법
상속에 관한 비송사건은 「가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심판, 상속승인·포기기간의 연장허가청구, 상속재산보전명령청구, 상속재산감정인선임청구,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선임청구, 상속재산분리청구,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에 관리인선임 및 상속인 수색공고, 상속재산분여청구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
민사소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법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민사소송절차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등기법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의 납부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절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자동차,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납부절차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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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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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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